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일자리 예산 관련 팩트 브리핑”

기사입력 2018.11.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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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이재정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 5천억 원 중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수준인 3조 8천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예산과(11조 5천억 원, 49%), 구직급여 등 실직자 소득안정(8조 1천억 원, 35%)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11월 7일(수) 오후 2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당 대변인은 2019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국민과 언론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2016년도 OECD가 발표한 일자리예산의 GDP비중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0.7%로 전체평균치인 1.31%의 절반에 불과한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집행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년도 일자리예산(19조 2천억 원)의 9월말 기준 집행율이 82%에 달하고 있고, 연내 대부분 집행 완료될 것이다 라고 했다. 더불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노인‧장애인‧여성 등 시장에서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부양과 자립기회를 제공하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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