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반복되는 구시원 화재, 최저주거기준이하인 이들의 주거권을 방치한 국가와 사회가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전 관리 실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 실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라고 최나영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민중당 공동대표)은 11월 9일(금) 오후 1시 4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새벽 종로의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다친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고시원은 빈곤 1인가구의 대표적인 숙소이다.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지만 보증금 없이 낮은 월세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피해자 역시 상당수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고시원 수는 11899개에 달한다. 고시원이나 여관처럼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사는 가구가 37만 가구가 넘는다 고 밝혔다.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화로 이용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 것이다. 그에 맞는 정부의 규제와 주거권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것은 ‘집이 아닌 집’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고시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한다고 했다.

최 준비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긴급구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도 누군가가 삶을 마감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태라는 뜻이다. 위기에 몰린 인구가 37만이다. 국가가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한 탓에 국민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그 책임을 바로 지금 통감해야 한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이 집다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책적, 정치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중당 공동대표 청년민중당 대표 김선경은 먼저 오늘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정말 가슴이 아프고, 터지기만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고시원 화재사고. 벌써 몇 번째이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경 대표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여 지옥고라는 말이 있는데 전국 청년가구(20~34세) 가운데 45만 가구(17.5%·2015년)가 ‘지옥고’에 살고 있으며 대도시 주거 빈곤 청년가구는 갈수록 증가세라고 했다.

주택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이 있다. 1인 가구 대략 4평이 최저 주기준이며, 인간이 살기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하는 주거 면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시원은 주택 이외 기타 거처로 분류돼,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고시원에 대한 주거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사업자데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량을 늘려 주거문제 근본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