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2018년 정기국회 정치 · 사법 · 민생개혁 입법 촉구"

기사입력 2018.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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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11월 19일(월) 오후 1시 4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민변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김남근 부회장(재벌개혁 및 민생개혁), 송상교 사무총장(검찰, 사법개혁), 김준우 사무처장(정치,선거개혁)등 각각 분야별로 발표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띈 적극저지법안을 선정하여 이를 발표해왔다. 올해도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다고 했으며, 우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 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미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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