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말이 바뀌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발언이 열흘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실게임이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 그리고 지도부들의 발언 등은 차고도 넘친다 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1월 28일(수)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한 마디로 애기하면 그동안 모두가 낫을 두고 ㄱ 이라고 했는데 돌연 더불어민주당이 ㄴ 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 된 사항들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우선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고 말했다.

우선 민주당의 공약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맞다. 그럼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찬성 입장 등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이미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연동형이 아닌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하자는 것은 현행 전국 명부를 권역별로 하자는 것으로 이는 현행보다 비례성을 더 후퇴시킨다는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같다 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식 병립형 비례대표에 대해 2015년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역구도를 고착화 시킨다 며 단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 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폐기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독일식(연동형)도 아니고 의원정수 확대도 불가하며 그럼에도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늘어놓으며 혼란만 가증하고 있다. 현행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일본식처럼 하자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여전히 당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많이 팩트체크가 됐지만 최근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당 대표를 하실 때인데 그때부터 일관되게 비례성강화가 필요하다.즉 수단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매우강하게 주장을 했었다. 저희들은 이건 당론화되어 있다. 지난 9월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다 고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제쳐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장난으로 유불리 따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덮고자 하지만 날이 갈수록 크게 울리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선거제도 개혁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집권을 꿈꾸는 것이야 자유다. 그러나 왜곡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걷어차고 민심왜곡의 길을 자유한국당과 손 맞잡고 걷겠다면 20년 집권은 일장춘몽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