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3법 처리 관련 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기사입력 2018.12.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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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오늘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 3법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1월 30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 국회의원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원문을 조목조목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나온 내용만을 놓고 말씀드린다.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선의를 믿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된다. 법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 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유감이다. 물론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 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 하자는게 혹시 교비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 굳이 법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시행령으로도 충분할 만한 부분도 보인다. 이부분 역시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내용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3법이 지난 10월 23일, 발의된 이후 벌써 39일이 지났다. 이후 박용진 3법 법안 원문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입장이 신속하게 완성됐다. 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구 하나하나 검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서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새카맢게 타들어 갔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동안 솥단지 물은 끓는데 쌀을 넣지 못해 솥단지를 다 태워먹게 생긴 이 황당한 상황에 답답했고, 법안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참 죄송했다. 조승래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발의도 되지 않는 한국당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까지 잡아 상정토록 합의하고,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께서 회의장에 오지 않을 때도 무한정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잊 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이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오늘 한국당이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을 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다. 제가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문구이다. 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오늘 원칙적으로 확인 됐으니, 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시킬지 함께 방법을 논의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이 기자회견에서 법안소위를 중계방송으로 하자고 하고 문재인정부, 교육부 교육감 책임을 건론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혹시나 앞에서는 좋은 말 다 해놓고 뒤에서는 정쟁으로 바꾸려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정쟁사항이 아니다.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꼭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서 국회가 민생과 아이들으 위해 큰 일을 했다는 국민께 박수 받을만한 일을 다 같이 한 번 이뤄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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