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3법 원안 통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8.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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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박용진 3법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7일 있을 본회의 처리에 적색등이 켜졌다. 이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호주머니를 보호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2월 5일(수) 11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박용진 3법은 지난 10월 23일에 발의됐지만 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서 금쪽같은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다. 한국당은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결국 장장 18일을 기다린 끝에 한국당의 자체 안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내용이 황당했다.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나눠 이중회계를 하자는 주장이다 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일반회계에는 학부모 부담금이 포함되고, 이를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은 교육당국의 감사를 회피 할 수 있게 되고, 교육청이 할 일은 학부모들에게 떠넘겨지게 된다. 일반회계에 대해 학부모가 자문하라는 주장은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 괜히 내 아이가 눈 밖에 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인지 한국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지금처럼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도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는 사실상 회계부정에 길을 열어주고 비리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와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한국당은 법안소위에서 시종일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보호만을 얘기했다.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까지 언급하며 이념논쟁으로 가려는 모양새도 보였다고 했다.

 

과연 한국당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시간끌기 하나? 박용진 의원이 법안 소위장에서 한유총의 ‘한‘ 이라는 말만 꺼내도 한국당은 말도 못 꺼내게 하며 과민반응을 보였다. 한국당이 정말 한유총을 대변하기 위해 이렇게 법안통과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기 작전을 쓰는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향후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는 걸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을 대변하는게 아니라면 한국당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이다. 국회가 민생과 아이들을 위해 손잡고 큰일을 해냈으면 한다 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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