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법치 국가인가

기사입력 2018.12.12 11: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407424740-20.jpg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전국민주노총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강행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치 저지 등을 주요 파업 이유로 내세웠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못 하게 막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현 정권은 사실상 민노총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민노총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게 없다.

 

고용 유연성 확대를 위해 전 정권이 도입한 '양대 지침'은 현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휴지가 됐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했다.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렸고 비정규직 제로(0)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쌍용차 해직자 복직을 위해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폭력 시위로 수감됐던 전직 민노총 위원장은 가석방으로 풀어줬다. 정권 창출 과정에서 민노총 신세를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족족 들어주었다.

 

심지어 민노총 총파업 전날 전교조 합법화 등이 걸려 있는 해직·실직자의 노조 가입 허용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대통령 초청 행사에 퇴짜를 놓았는가 하면 노사정 대화를 지금껏 보이콧하고 있다. 감옥에 있던 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과 양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적도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총파업을 강행했다. 안하무인식 행태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6600건을 넘었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매일 21건씩 민노총이 집회·시위를 열고 있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에선 민노총 조합원을 쓰지 않는다고 공사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이른 새벽 주택가로 몰려가 소음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기업 사장실을 노조 사무실로 쓰겠다며 사장을 쫓아내는가 하면 지방 노동청을 순례하듯 점거하고 대검 청사와 국회의사당에도 난입해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이 마치 ‘폭력 면허’라도 받은 듯 행동하고 불법 시위를 수사하는 기관까지 민노총 불법 시위가 들이닥치는데도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집단이 있다면 바로 민노총일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되며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 사정은 재난 수준이고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그런 속에서도 사정이 나아진 분야가 있다면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계다. 재작년 73만명이던 민노총 조합원은 84만명으로 늘었다. 대기업 귀족 노조가 이렇게 기득권을 지킬 때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쟁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보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나서 제지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총파업 재고를 호소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시점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경고까지 했으나 불법 시위와 관련해 연행된 민노총 노조원들은 대부분 간단한 조사 뒤 훈방 조치됐다.

 

이러니 경찰의 단호한 법 집행은 기대하기 힘들고 이에 비례해 민노총의 행태는 점점 더 과감해지는 것이다.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집회 시위가 민노총뿐일 리는 없다. 하지만 정부도 손대지 못한다고 알려진 민노총을 법대로 다루지 못하니 다른 단체들까지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잦아지고, 경찰도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 시위대 앞에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