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늘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집권 후 1년 7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경제위기에 빠진 지금에서야 장관들을 불러 모았는지, 정부의 늦장대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국회의원은 12월 17일(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매달렸지만 무산됐다는 점에서, 만약 답방이 성사됐다면 대통령의 쇼통행보에 우선순위가 밀려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을지도 의문이다. 경제 살리기는 북한에 매달리다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이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임금과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러나 11월 실업률은 3.2%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일자리 질 역시 정부의 혈세투여가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만 16만 4천여명 늘었을 뿐,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에서는 9만 1천여 명 2%나 감소해 급격히 악화됐다고 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70%가 부정적이라고 답하고 62%가 올해 살림살이가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정도로 실업률, 자영업 위기, 양극화, 수도권 부동산 폭등까지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지금이라도 15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유예하는 결단을 하여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먼저 할 일이다. 대통령이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수록, 내년도 경제상황은 고용도 성장도 물가도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과의 약속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기득권 양당의 발언,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여야 5당의 합의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단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여 작성되고 대통령이 지지한 합의문과 반하는 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기득권 양당에서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자는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최종 합의 한 것이 아니다”는 등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고 말했다.

국민 앞에서 어렵게 맺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기득권 양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마져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기득권 양당은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가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치 혁신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국회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의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과 괴리된 국회가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부르고, 정치 무관심이 다시 기득권 공고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민에게 버림받는 국회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와 구태 이념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합리적 제도이자 정치혁명이다. 기득권 양당이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선거제 개혁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일궈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정치개혁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