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및 중립성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이다. 정치권에서는 틈만 나면 사법부를 조종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을 견지하며 흔들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깨지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이주영, 주호영 국회의원은 12월 19일(수)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선수 대법관,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변 회장,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고 했다.

특히 위장전입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심각한 위장 전입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지만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불법을 저질렀어도 자기편이라고 용납하는 모습에 법원의 중립성 자체가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세간에는 재판받기 전에 담당판사의 출신이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은 아닌지 확인부터 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석태 재판관과 김기영 재판관은 후보 추천과정에서 인사거래를 통한 교차 추천 의혹까지 있었다. 과거 자신의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와 교감하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지도 못했던 이석태 재판관을 지명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정도면 코드인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모래 하면 범죄고 대놓고 하면 청의인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대법원장은 아무 반박도 못하고 수행하는 듯한 저자세를 보였다. 이런 대법원장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지켜맬 수 있겠는가?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도 적극 시행했다. 대법원이 기재부의 명령을 전국 법원에 하달하는 듯한 모양새에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가 행정부의 자처한 꼴” 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조사단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검찰까지 끌어들였다. 6개월간 50명에 가까운 검사가 투입되어 법원을 이 잡듯이 뒤졌다. 계속 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마저 교체 하고 검찰출신 영장판사까지 투입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결국 국속영장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건수도 올 상반기에만 10만 4,98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가까이 늘었고, 사상 처음으로 반기에 10만건이 넘었다. 휴일을 제외하면 매일 867건의 영장이 발부되는 ‘압수수색공화국’을 만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존경받는 원로 법보인들까지 나섰다. 전직 대법관 5명, 전직 헌법재판관 1명 등 변호사 200여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 했는데,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계 원로들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총제적 사법난국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눈치를 보는 법원,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의 행태에 사법부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간다. 이대고 가면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은 결코 지켜낼 수 없으며, 중립성이 완전히 깨진 법원은 결국 사법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옛말에 ‘갓이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는 말도 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감당이 안 되면 나라도 불행이지만 본인도 불행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