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재택근로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 노동부의 입장은 정보화 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관점이다 라고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은 12월 24일 오후 6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24시간 대기상태로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는 일반근무보다 더 심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재택근로자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정비는 약 20년 전이 마직막이다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작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해석하려고 한다.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정책은 새로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성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명백한 노동자인 재택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에서 유령 취급받는 소외된 노동자가 없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