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019년 새해 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한다” 고 밝힌 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보관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오늘 1월 7일(월)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백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2018년 국방백서 발간을 앞두고 ‘북한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다’ 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국군의 대적관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기약 없는 비핵화 조치와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 의존해 국가안보태세의 근간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재천명하고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등 군사장비 반입의 완전한 중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에 우리 국방부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육군 장성급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장 전 행정관과국방개혁비서관실 심 전 육군 대령이 인사추천권자인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절차를 논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인사 개입이고 문란행위이다 라고 말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총장은 인사추천권, 장관은 제청권, 대통령은 임명의 권한이 있다. 청와대 정 전 행정관이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나 인사 전반을 상의한 것은 인사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무시한 청와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고 강조했다.

군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출신 정 행정관이 국방부 인사부서를 패싱하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외부 세력들의 군 인사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한다. 정 행정관이 분단현실에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육군참모총장을 집무 공간이 아닌 국방부 주변 외부 카페에서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국군에 대한 모독 행위이다.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급 군사기밀에 준하는 문서를 담배를 피우다 분실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궤변이다 고 했다.

한편, 평소 정 행정관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심 대령은 2017년 6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 TF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이후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고, 정 행정관과 함께 국방부 주변 카페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사실이 있고, 그해 12월 준장(임기제)으로 진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의 그릇된 안보관과 청와대의 군 인사문란 행위에 대해 끈질기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