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익 외 8명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기사입력 2019.0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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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9일까지 송부해달라는 요청공문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채익 국회의원은 1월 14일(월) 오후 4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역임한 전력이 있는 조해주 후보자가 상임위원에 임명될 경우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에 지난 9일 예정되어 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조해주 후보자는 자신의 사위를 시켜 인터넷 백과사전격인 ‘나무위키’에 올라 있는 ‘공명선고특보 조해주’를 삭제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13차례에 걸쳐 1억 3,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붉어져 도덕성마져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출신인 조해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지명을 재차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상근하지 않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중앙선관위원장의 역할을 하며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고 말했다.

 
헌법 제7장 11조 제4항에는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장 1호에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위원의 해임사유로 들고 있다. 위원 후보자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함이 마땅하도 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후보자의 임며을 강행한다면, 이는 선관위를 장악해 다음 총선과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만이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관리의 공정성 개인의 도덕성까지 훼손된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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