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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이원순 동작주민,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민중당 서울시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총 책임자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같은 달 고발한 바 있다고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 이원순 동작주민,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1월 23일 (수) 오후 2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 했다.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작구청장 명의로 붕괴사고 5개월 전 상도유치원에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선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에게 통보해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가 확인되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고발 내용에 포함하였다고 했다.그러나 해당 고발 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과연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학부모와 주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다고 말했다.당시에 상도유치원 학부모, 동작 주민은 물론 온 국민은 만일 아이들이 있는 낮시간에 붕괴됐다면.... 하는 끔찍한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그런 비극이 없어 동작구민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은 이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허나 충분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던 동작구청의 대표자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 이라는 결론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찰이 과연 철저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동작구청이 작년 12월 자체 사고진상조사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200여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반성문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데, 진정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게다가 주민에 낱낱이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진상조사 설명회는 무엇을 쉬쉬하는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동작구청은 여전히 직무유기 중인 셈이다. 정녕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라고 했다.이제 동작구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혐의없음 으로 송치의견을 올렸지만, 검찰에서만큼은 동작구청의 직무유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항간에는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공무원 한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 으로 송치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꼬리짜르기는 아닌지 의심 할 수 밖에 없다. 아찔한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이기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첫 단추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 일이 단순히 동작구청의 상황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을 일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해야할 것이다. 이는 민중당 서울시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상도유치원 학부모와 동작주민을 넘어서는 온 국민의 요구라 확신한다고 했다.검찰은 부디 경찰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임한다는 각오와 자세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후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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