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한·일 레이더 논란

기사입력 2019.0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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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다오다위오는 동중국해 해상의 8개 섬으로 이뤄진 무인도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km. 중국 해안에서 동쪽 약 330km.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0년 9월 7일 이 해역에서 일본 해안보안실 순시선이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퇴거를 경고했으나 응하지 않자 나포했다.

 

선장과 선원 석방을 요구하는 중국에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회토류 금수조치를 취하자 사태 발생 18일만에 일본인은 중국 선장까지 석방하며 굴복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당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두 차례나 일부러 들이받는 장면이 담긴 해상보안청 비디오가 유출·공개됐다. 그러자 ‘중국 어선이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선장을 풀어줬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한 중국이 주변국과의 갈등마저 완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에 일본 사회는 충격을 받았다.

 

센카쿠 분쟁은 2009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친중노선을 파탄시켰다. 센카쿠 갈등은 아베 신조 정권이 군비증강과 안보 관련 법제 도입 등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데 ‘효자노릇’을 했다. 일본은 나아가 멀리 떨어진 센카쿠 열도의 지리적 위치를 공격용 무기도입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방위대강을 통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 도입을 결정했고, F-15 전투기에 장거리미사일을 장착하기로 했다. ‘외딴 섬’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조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 논란과 관련해 아예 총리가 동영상을 공개토록 한 것은 센카쿠 사태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레이더 조사는 분명치 않고, 일본 조계기의 저고도 비행이 위협적이었던 점만 확대될 뿐이다. 아베 정권이 방위대강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도발’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적어도 ‘레이더 동영상’은 일본에 ‘센카쿠 동영상’ 만큼의 호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문제 삼는 핵심 대목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조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파를 쐈는지 여부다.

 

사격통제 레이더파를 쏘는 건 흔히 사격 전 조준 행위로 간주된다. 영상에는 초계기 조종실에서 사격통제 레이더파가 감지됐다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탐색 레이더파를 쏘기는 했어도 사격통제 레이더파를 쏜 적은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탐색 레이더파와 사격통제 레이더파는 파동의 형태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일본은 자신들이 감지했다는 레이더파의 특성 정보를 공개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가름 지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파의 특성 정보는 한국 조계기의 감시 능력을 노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다면 다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말기로 했으면 공개하지 말아야지 애매모호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상에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상당히 근접해 비행한 것으로 나온다. 갑판 위를 수직으로 지나치는 장면도 있다. 일본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과 이에 따른 자국법을 내세우며 규정된 150m 이하로 저공 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CAO 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상은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접근한 거리만으로도 승조원들에게 위협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언론은 영상 공개가 아베 총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영상 공개는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아베 총리가 밀어붙였다고 한다. 일본은 사태를 질질끌며 갈등을 확신시키지 말고 신속히 사실관계를 가려 차분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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