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금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하였음. 자유한국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관치, 연금사회주의를 현실화 등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함. 정부는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라고 포장 하지만 사실상 관치, 연금사회주의의 물꼬를 튼 것임 이라고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은 2월 1일(금)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노후자금이며, 정부는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함. 정권의 돈이 아님에도 국민의 허락 없이 주주권 강화라는 미명아래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길들이는데 국민연금을 사용하려는 문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금일 기금운용위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는 스튜어드십 도입의 전제는 정권의 개입이 차단된 독립성에 있음. 현재 기금 운영위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며, 여기에 당연직 위원이 5명이나 되고,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기금운용위를 정부가 장악하고 있음.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초 예정에도 없던 수탁자 책임위가 재소집 되는 점만 보더라도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음임 이라고 했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역사학자 출신인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관련 경력이 전무한 대선 캠프 출신 인사이며, 장하성 전정책실장과 공모하여 특정인을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내세우려했던 임사임. 전문성 없이 보은과 친분이 최고의 인사 기준이 되어 국민의 노후자금을 주무르고 있는 것임.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한 경영을 판단할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음 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 처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 관리 및 운용 규정은 국민연금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대통령이 1월 23일 언급한 탈법과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 처벌의 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기금 관리, 운용규정에 어긋남. 또 스튜어드십 코드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했다.

넷째, 스튜어드십 도입에만 정신 팔려 수익률은 최악이다. 국민연금은 작년 -1.5%의 수익률을 보임.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최악의 수익률임. 금액으로 보면 무려 10조원 규모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노후자금 10조원이 그대로 도둑맞음. 최악의 수익률에도 문정권은 어떠한 책임이나 반성은커녕 스튜어드십 코드에만 집착하고 있음. 수익률을 제고해 기금고갈 시점을 늦출 생각은 않고 마이너스 수익률로 연금 재정만 갉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수익률 제고라는 국민연금 본 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에 강한 의심을 표하며,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 법안과 국민 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응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