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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개혁을 역설했지만 국민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놓아 주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의 독립성 확보이다 라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2월 15일(금) 오후 5섯시 1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기관의 만악의 근원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는 해바라기로 전락한 데 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처방은 전혀 제시하지도 못함은 물론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최근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최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지사는 거의 읽기 조차 않았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특검 중인 사안에 대해 정보를 빼내는 것조차 주저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 들어 보이는 검찰의 각종 편파 편향 수사는 일일이 거론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다그치기 전에 재판 불복과 판사 공격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먼저 경고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진정으로 권력기관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권력기관을 놓아주기 바란다. 만악의 근원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현 정부가 그 사실을 더욱 극명하게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음을 부디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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