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미세 먼지 대책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9.03.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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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미세 먼지 오염은 갈수록 계절도 따로 없이 연중 한국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초미세 먼지의 전국 측정이 공식 시작된 2015년 이래 최악 농도였다. 수도권이 처음으로 미세 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연무 뚜껑에 갇힌 국민은 어디 도망갈 곳도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한 사태다. 미세 먼지는 중국 요인이 강했다고 한다. 중국 베이징은 우리에 앞서 초미세 먼지 농도가 100㎍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 탓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 방지 5년 계획을 실행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다. 베이징만 해도 초미세 먼지가 2013년 공기 ㎥당 89㎍이던 것을 2017년 58㎍까지 떨어뜨렸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 입에서 “중국은 대폭 개선됐는데 서울은 최근 몇 년 되레 나빠졌으니 서울 미세 먼지는 중국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물론 중국이 아직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세 먼지의 50%, 60% 이상이 중국 영향이라는 분석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결사적으로 미세 먼지 감축 대책을 펴왔다.

 

2016~2017년 무려 474만개의 석탄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보일러로 교체했다. 4만위안(약 660만원)짜리 보일러 비용의 90%를 정부가 대줬고, 안 바꾸면 2만위안의 벌금을 매겼다. 노후 차 2000만대를 폐기 처분했다. 2016년 한 해 폐쇄된 공장이 1만곳, 영업정지가 5600곳이었다. 이런 중국을 놓고 우리가 “당신들 탓”이라 하니 당장 “그쪽이나 잘해” 소리가 나온다. 미세 먼지는 호흡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 건강도 해친다.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아이들 신체와 머리에 큰 해를 끼치고, 국가적 자살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폐 발육을 늦추고 어른 주름을 늘리고 정자 질을 나쁘게 한다. 미세 먼지는 에이즈·폐병·말라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다. 미세 먼지 오염은 후진국은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 하루 중 실외에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 10분 남짓, 집·직장 등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21시간을 넘는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 오염부터 관리해야 한다. WHO는 미세 먼지가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환경 요소라고 지목했다.

 

 연간 700만명이 미세 먼지로 조기 사망한다는 것이다. 그중 실내 오염 사망자가 430만명이라는 것이 WHO 평가다. 가정집에선 하루 30분 정도 환기해주고 가습기나 실내용 분무기를 뿌려 오염물질이 바닥에 내려앉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학교에서 환기를 제대로 해주자 학생들 성적이 5~10% 향상됐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 먼지가 극성인 요즘엔 ‘삼한사온’에 빗대서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 먼지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고기압 발달로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먼지가 밀려갔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한반도 상공에 정체돼 나타난다.

 

작년 국무총리 주재의 대책 회의에선 ‘미세 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비상 저감 조치’라고 해봐야 공무원 차 2부제, 도로 청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 화력 출력 제한 정도다. 올해 미세 먼지 예산 8800억원은 전기차 보급(4500억원), 수소차 보급(800억원)이 압도적이다. 전기차·수소차도 장기적으로는 도움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업 도와주는 산업 보조금 성격이다.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노후 경유차보다 11배나 미세 먼지를 뿜어낸다는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포클레인 등 노후 건설 기계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눈앞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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