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로 이용웅 칼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사입력 2019.03.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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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 內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선데이뉴스신문=이용웅 칼럼]다음은 사전적(辭典的) 정의(定義)입니다. 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Kaesong Industrial Region, KIR)는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특구입니다.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합의 당시에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읍(봉동리)·삼봉리·전재리 지역이었는데, 개성공단사업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판문점 인근이 개성특급시 관할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주)와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고, 2003년 6월 30일부터 1단계 330만 제곱미터가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2007년에는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9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를 완공하였으며, 2010년 9월에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위한 탁아소를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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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에 서명한 조명균 장관과 리선 권 위원장

 

대한민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이 중단 조치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초법적 통치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2017년 8월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대가 사라졌다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보도에 "개성공단 차량이나 물건은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무단사용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2019년 3월 12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게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개성·금강산 재개를 위한 한미 협의’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정부 내에서 관련 준비를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배포된 2019년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공동체 추진 기반 조성’이라는 주요 추진 과제 하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사전 준비하고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북측이 2019년 3월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 인원들은 이 같은 통보 이후 전원 철수했고, 현재 잔류 인원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북측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설치에 합의했고, 서울 ・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성격입니다. 남북은 1992년 고위급회담부터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논의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2005년 개성공단에 남북경협사무소가 마련돼 사실상 연락사무소 역할을 했지만 2010년 5・24 조치로 폐쇄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본 칼럼은 세 장의 사진과 함께 합니다. 첫째는 개성공단 內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 둘째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그리고 셋째는 2018년 9월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연락사무소 구성, 운영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본 ‘문 대통령 · 김정은 · 조명균 · 리선권’은 필자에게 겉으로는 신뢰감(信賴感)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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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4.27판문점선언에서 설치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019년 3월 23일 북한은 대남매체를 통해 "남조선은 자주성도 없이 강도나 다름없는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아침 8시 10분 쯤 북측 인원 4~5명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측이 지난 22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지 사흘 만에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철수 및 복귀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속어(俗語) 중에 “장난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측 직원들에게 “장난하세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1월 1일)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원들의 철수와 복귀를 김 위원장은 아는지? 수장님! 장난하는 것은 결코 아니시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한반도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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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魯 李龍雄/ 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선데이뉴스신문/논설고문/
한반도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이용웅 기자 dprk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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