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김포시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논산시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서울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박광온 최고위원의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고,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및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협의회들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선동과 겁박의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의 “선거제 개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꼬집으며 “선거제 개혁을 ‘김일성 유훈’으로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5당이 합의한 사안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이자 정치개혁’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더 많이 감시받겠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국민사찰’로 몰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던 독재시절에나 있던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모처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여야4당의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며 “민생은 도외시한 채 국민을 향해 거짓선동의 총구를 들이대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행태를 중단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민생과 정치개혁, 자치분권을 위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때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응은 ‘시원하게 맞는 말을 했다’는 것임을 기억하라”며 박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할 것은 ‘국민을 향한 거짓선동과 겁박’”이라며, “자신들의 정상사에 있었던 반민주적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망국적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상임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회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회장 강필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은 박광온 최고위원 윤리위 제소를 즉시 철회하고 선동과 겁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국민을 향해 선동과 겁박의 총구를 들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좌파정변, 좌파반란”이라고 했다. 공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 발언이 맞는지 눈을 비비고 귀를 의심하는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선거제 개혁을 ‘김일성 유훈’으로 모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선거제 개혁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여야 5당이 합의한 사안이다. 국민 한분 한분의 표가 가진 뜻을 더 소중히 하겠다는 것이고,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이자 정치개혁’이라는 명확하고도 명확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공수처 법은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더 많이 감시받겠다는 것이다. 그런 공수처를 ‘국민사찰’로 몰며 국민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던 독재시절’에나 있던 방식이다.
 
“김정은의 대변인” 발언과 5.18 망언, 세월호 참사 망언, 그리고 “김일성 유훈” 발언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의 역사 인식과 거짓 선동은 참담하다.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책임자의 발을 묶고, ‘산불이 탈원전’ 탓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선동도 서슴지 않았다. 민생은 도외시 한 채, 오직 반국민적, 반민주적 선동만을 반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반민주적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보수의 길로 들어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의 일침을 되새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4.19혁명과 5.18민주화 운동 때 국민을 향해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라는 박광온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시원하게 맞는 말을 했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이 하고자 했던 말과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색깔론에 기댄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의 정치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무거운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모처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여야4당의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국민을 향해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의 총구를 들이댈 것인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댔던 자당(自黨) 역사의 비극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할 것은 박광온 최고위원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거짓선동과 겁박이다.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시 박광온 최고위원의 윤리위 제소를 철회하라!
 
자신들의 정당사에 있었던 반민주적 과오에 대해 참회하고,
망국적 거짓선동과 국민겁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거리가 아니라 국회로 돌아가
 민생과 정치개혁, 자치분권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2019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최문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회장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회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