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4월 30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약찰적 임대사업자 규탄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권리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은 4월 30일(화) 오후 2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임대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추 의원은 브리핑에서 분양전환 입주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해서 분양을 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을 받아서 건설되기 때문에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입주 선정과 분양 전 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격 전환에 있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임대사업자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