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기본소득&스타트업’, "기본소득과 스타트업에서 희망을 찾아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ㆍ기획재정위원회ㆍ3선)이 주최하는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기본소득&스타트업’이 30일(화) 오후 4시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약 100여명의 청년ㆍ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크콘서트는 불평등ㆍ양극화, 일자리 등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진행을 맡고,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와 “똑똑한 인공지능(AI) 쓰레기통” <수퍼빈>의 김정빈 대표가 패널을 맡았다.
다음은 토크콘서트 전문.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희의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오준호 작가는 어떤 계기로 기본소득에 주목하게 되었나?
-오준호 작가
작가가 1인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 글쓰는 일이 즐거운 일이지만 불안정한 직업이다. 그때마다 사회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기를 바랬고,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났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급하는 생활비다. 각자가 기본소득을 기본 권리로서 받는 것이다. 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부(토지, 자원, 지식, 문화 등)를 나눠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물을 각자 기여분 외에 나머지는 1/n로 나누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5만원권의 인물, 신사임당의 5자녀 중 둘째였다. 당시 조선시대에도 아들딸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받았다. 이런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재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권리로서 주어지는 자립 지원금이다.
-유승희 의원
수퍼빈은 인공지능(AI) 등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문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셜벤처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가?
-김정빈 대표
스타트업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서 작년에 휴맥스라는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제 회사를 키우는 단계다.
저는 창업 전에 철강회사 CEO를 5년간 경영했다. 38세-43세까지 회사 경영을 했다. 직장인들의 로망은 CEO다. 그런데 저는 급여생활자로서 CEO를 할 것이냐 작아도 내 사업을 할 것이냐는 고민을 했고, 창업을 선택했다.
창업이 시대의 대세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방법론이 되고 있다. 지금의 대기업 중견기업의 성공방정식이 지금 아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이 아이들의 미래의 성공방정식에 적합하다.
-유승희 의원
지금 농민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쌀직불제 도입이 도입 목적과 달리 활용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처음 성남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경기도에서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실시하고 있다.
이런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2만 여명 (0.1%)의 연 평균 소득은 약 15억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입니다. 이만큼 양극화가 심각하다.
2017년 불로소득 규모가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미래의 희망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90% 이상을 가져간다.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오준호 작가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삶의 주기에 따라 지급한다.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 사례를 들어보겠다
알래스카는 유전을 갖고 있다. 유전을 후세대까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연구기금을 만들고 운용 수익을 주민 모두에게 1/n로 나눠줬다. 3인 가족에게 월 1천만 정도의 수익이 돌아갔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부의 배분 효과가 사람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주목했다.
꼬마가 명쾌하게 알래스카의 땅과 땅속의 자원은 주민들의 것이다고 답했다. 30년에 걸쳐 알래스카 자원을 모두 나누는 실험을 한 결과 이런 인식을 갖게 했다.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해 기본소득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 바닥을 끌어올린다.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아래의 빈곤은 사라진다. 재분배를 통해 가능하다. 과거에는 일자리로 빈곤을 해소하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일자리가 안정을 주는 핵심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노동보다 자산분배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을 공동의 것으로 생각해서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
-유승희 의원
과거 무상급식 논쟁을 기억하는가? 당시는 왜 우리가 이건희 손자까지 무료급식을 해야 하는가라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스타트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정빈 대표
스타트업은 정치와 거리가 있는 도메인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은 스타트업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스타트업의 생존의 동인은 안정성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스타트업은 피보팅(방향전환)이란 용어를 많이 쓴다. 삼성반도체 등은 자본집약형 산업이다. 기술집약형이 아니다.
지금 바깥의 거대한 구조에서는 자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중기부에서 연구비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돈을 뱉어야 한다. 과거 선형적 방식을 요구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요구받는다.
기술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 이 세상은 이제 돈이 넘친다. 그래서 기술이 싸졌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 기술과 사람을 갖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완충장치로 국가가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면 도움은 된다. 그런데 스타트업은 똘기(모범생 탈피)가 필요하다.
과거 기업은 다르다는 곧 틀리다의 시대였다. 지금은 다르다는 게 시너지이고 에너지가 되는 시대다.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기업을 가면 안 된다. 기본소득은 보편타당한 룰을 만든다면, 스타트업은 똘기있는 아이들이 가볼만 길이다.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이라는 뒷배가 있다면 똘기를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월 100만원 정도 수익, 주거가 해결되면 리스크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 수퍼빈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
-김정빈 대표
자기가 잘 해온 것을 내려놔야 한다.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는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무서운 얘기다.
수성비용이 공성비용보다 싸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서비스로는 필패다. 그 선택지의 끝에서 조금 차별화된 것이 선택된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해야 한다.
폴바셋이 뭐냐? 백다방이 뭔지 아나? 폴바셋 커피를 소모성 사치품으로 디자인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 데 집중한다. 귀한 소비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백다방은 많이 마시고 버려도 손해가 없는 제품이다. 가치를 디자인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것을 스타트업에서 배운다.
-유승희 의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다. 어제 핀란드 연구자가 경기도 박람회에서 발표했는데, “기본소득은 실패한 게 아니다”고 했다. 과연 기본소득은 실패한 정책인가?
-오준호 작가
핀란드 대표적 대기업 노키아가 몰락했다. 노키아 이후 경제를 고민하면서 청년 창업을 고민했다.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핀란드 조그만 게임회사 스타트업이 지금 게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것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의 배경이다.
-유승희 의원
수퍼빈이 꿈꾸는 모델은?
-김정빈 대표
사관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창업하는 후배들의 고뇌를 가늠할 수 있다. 후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다.
-유승희 의원
지금 김정빈 대표는 어떻게 먹고 사나?
-김정빈 대표
마이너스통장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회사가 성공해서 주식가치도 올랐지만 그만큼 빚이 늘었다. 부모님을 포함해 모든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 투자자는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최선이 가치에 올인하느냐를 보고 투자한다. 기본소득은 창업자가 무너졌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근성과 맷집이다.
-유승희 의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는 말을 들으니 소름이 오싹 돋는다. 다행히 좋은 투자자가 있다는 게 기회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패러다임 변화다. 선성장 후분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기본에 다 까는 것이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위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4월부터는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다. 근로장려금으로 3조9천억원이 풀린다.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것이 기본소득의 한 형태이다. 기본소득이 과연 부정적인가?
-오준호 작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우리사회의 엄청난 비용 절감이 이뤄진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사람보다 지출이 줄었다. 의료비 등이 준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생계형 범죄가 사라진다.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3백대 1이다. 중요한 자원이 스타트업 등 사회적 가치가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에 몰빵하는 사회는 미래가 밝지 않다. 실패야말로 중요한 자원이다. 마음 편히 실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힘이 기본소득이다.
-유승희 의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세금감면혜택을 줄이고, 60조 정도가 되면 기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공유점이 더 넓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청년 스타트업 사업가 1
스타트업는 똘기 열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열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저는 일이 즐거워서 24시간 일을 한다. 건강을 잃었다. 일과 휴식,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김정빈 대표
과거에는 시간당 노동력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받았다. 우리시대와 다음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스타트업 도메인에서는 라이프와 일이 공존해야 한다. 놀이터 가는 기분으로 일터에 간다. 왜 스타트업을 선택했는지를 가르치지 않는다. 스타트업은 아프다. 고민의 케파,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프다. 그 셀을 뚫을 수 있는 순간이 있다. 돈을 받고 일하면 번 아웃되면 탈락한다. 그런데 창업은 다르다. 돈 때문에 창업하면 오래 못 간다. 돈이 아닌 가치가 있다.
-청년스타트업 사업가 2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규제였다. 규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김정빈 대표
어제도 오늘도 부딪혔고, 내일도 부딪힐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은 모범생만 살아남는다. 규제의 철학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지금의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바꾸는 데 리더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럴만한 리더십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냐고 묻는다면 어둡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꺼이 부딪히면서 살고 있다. 잡초는 근성 있게 크는 것이다.
-최정순 서울시의원
현실적 고민을 묻겠다. 아들이 35살이다. RPG게임의 고수다. 일본 출판 시리즈를 내겠다고 한다. 1년에 500만 벌면 된다고 하더라. 이 아이를 집에 둬야 하나?
-오준호 작가
우리는 소득을 기준으로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했다. 출퇴근 하는 일자리는 이제 점점 줄어든다. 취업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치를 보지 못한다. 장래희망을 물으면 직업을 묻는다. 소득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미래와 희망을 판단한다.
직업이 아니라, 너를 신나게 하고 들뜨게 하는 창의적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나의 답변은 아들을 사랑으로 집에 두라는 것이다.
-김정빈 대표
아들을 내보내시는 게 맞다. 직원 채용하면 24시간 일 시킨다. 1년 정도 180만원으로 끌고 간다. 이런 월급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정규직 전환시킨다. 스스로 열망을 찾으려면 나가서 부딪혀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