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단장 팩트체크

기사입력 2019.05.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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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단 임상수단장

 

[선데이뉴스신문=박정민 기자] 2019년 4월의 새벽은 잔인했다.


2018년 4월30일 오전 12시35분 대한민국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회 회의장은 야합(野合)을 한 4당 의원들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흘렀다. 선거법 개정이 페스트트랙 지정된 것이다. 사법개혁정치특위(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정치개혁특위(선거법)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통과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소속 의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선거제 개편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통과된 후, 득의양양하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승리를 한 장수 마냥 조롱하듯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영구집권 위한 정부여당과 헌법을 어겨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존재감 없는 미니정당 간 야합음모가 이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6박7일간 국회는 집권당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와 폭력으로 제1야당의 헌법수호 요청을 뭉개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공사현장에서 있어야할 도구들이 제1야당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외침을 사상 유례없는 검찰고발로 야당의원들의 입에 자갈을 물렸다.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은 스스로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憲法)을 완벽하게 위반했다.


민주당은 정당 존치(存置)에 사활을 건 미니정당들을 앞세워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내심 선거제 개편은 관심이 없는 속내를 감추고 공수처 설치 관철에 사활을 걸었으니 향후, 선거제 개편의 본격적인 협상에서 민주당의 본성이 한 배를 타고 야합을 한 야(野) 3당의 뒤통수를 얼마나 강하게 후려칠지 사뭇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헌법도 정의도 안중에 업고 오로지 영구집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집단(集團)이라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 1항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삭제되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스트트렉을 강행할 시 20대 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사망시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간절한 외침도 저버리고 민생을 위한 국회는 걷어차 버렸다.

 

집권여당의 입맛에 맞는 야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지만 그것은 민주당만의 특권이 아니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다.

 

선혈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대한민국.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파정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조종(弔鐘)을 울렸다.

 

2019년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박정민 기자 a2bea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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