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 모두발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바른미래당 제95차 최고위원회의가 5월 13일(월) 오전 9시에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렸다.  손학규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익위원 8명이 전원 사퇴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노사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책연구소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벌써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악화시켜온 정부와 집권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2년 새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얼마나 망쳐놓았는가? 저는 작년 9월 당대표에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고, 정안되면 금년 6월까지 유예하라고 요구해왔다. 우리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또 하태경 최고위원도 최저임금 동경을 주장 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주휴수당 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대기업 고용 악화에까지 연결이 되는 마당에 그 고리를 잠깐이라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것이다 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위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또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여야 영수 회담까지 제안해놓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화의 길로 화답해야 한다. 북한은 무력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비난과 야유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무력도발과 무모한 언행으로 남한 정권을 비난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