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간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밝혔다.

또한 신의원(의왕 과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