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무너진 우리 軍의 경계 태세 6•25 전쟁 직전보다 심각"

기사입력 2019.06.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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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이언주 의원은 6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6․25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안보와 국방을 위한 노력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가 주최했고, 이언주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이 주관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능력과 전략 비교평가로, 발제는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겸 군사안보연구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군의 능력과 대응태세 비교평가로,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에서“6․25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현 상황은 6․25 전쟁 직전 상황보다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NLL을 넘어 57시간동안 머물렀던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군은 무너졌다.”며 “남북군사합의서 이후에 점진적으로 대한민국 경계 태세가 상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대한민국의 건국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과 정신까지 부정하는 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反대한민국 세력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이번 세미나를 통해 위기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근태 국방선진화연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율곡이이 선생님의 십만 양병설에서 십만 병력은 양병설로부터 368년 후인 6․25전쟁 때 십만 병력이 완성되었지만, 당시 북한군의 병력은 이십만으로 우리는 무참히 당한 것이다.”며 “이에 선각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하기 위해 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항간에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김정은 밖에 없는 것 같다.’고 떠돈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에 답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빨갱이․종북․친북․주사파 이들의 호칭도 중구난방이 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전복세력’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김기호 경기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1인 절대 권력자 밑에 당․정․군의 엘리트들과 주민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사인(私人) 독재체제다.”며 “사이비 종교 교리와 같은 주체사상의 변형어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사회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강점에 대해 소개하면서 “북한군은 전략면에서 선제기습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서 초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점이 있다.”며 “핵 및 화생무기에 의한 선제기습 전략으로 미군의 증원이전에 판가름 내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핵미사일로 무장한 지금의 북한군은 6․25 때와 비교 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다.”며 경고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쳐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남북분단 상황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정치권은 국민통합을 위한 자기개혁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민심획득과 경제성장, 전쟁지도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중장이며 前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지금의 위험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롯되었다.”며 “정치적 리더쉽만 바꾸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낙탄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위기는 군사 기술이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치적 리더쉽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대한민국 군에서 근무했으면 중위에서 짤렸을 것이다.”며 “군대 체질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영혼 없는 군대가 되면 전쟁을 부른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꼬드기면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전력균형이 무너졌다”며 “북한의 핵에 맞대응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춰야한다.”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의 핵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첫 번째 임무이다.”며 “만약 쏘게 될 경우 시민들이 대피하고 군대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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