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칼럼] 국민행복하십니까?

기사입력 2019.06.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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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가?
서울대행복연구센터는 카카오 플랫폼 ‘마음 날씨’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 104만 명에게 행복과 관련된 10개 문항을 물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안녕지수(행복지수)를 산출헀다. 결과는 10점 만점에 5.18점 ‘헬조선’도 ‘해외 한국’도 아니었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의 편차가 컸다.

 

아프리카 수준(4점 이하)과 북유럽 수준(8점 이상)이 각각 응답자의 20%식 차지했다. 행복도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 이다. 가장 행복한 세대는 10대 남성이었다.(6.2점). 가방이 반쯤 열린 채로  왼쪽으로 뛰었다. 오른쪽으로 뛰었다. 등교하는 10대 아들을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하다니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 행복감이 좌절로 바뀌는 것도 순식간이다. 20대는 전 세대에 걸쳐 가장 행복감이 낮았다(5.06 점). 누구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청춘인데 취업, 연애, 결혼 어느 하나 쉽지 않은 ‘N포세대의 아픔이 느껴진다.

 

특히 20대 중에도 여성은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세대였다(4.98점). 기존 성 역할이 무너지고 사회 각계에서 여성이 약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성이 고달픈 사회인 것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안녕지수가 높은 연령대는 가사와 자녀 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60대 뿐이다.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더 행복한 나라여야 마땅하다. 국민소득 교육여건 등 객관적 삶의 질을 통계로 보여주는 인간개발지수(HDI)순위에서 한국은 2017년 22위다. 그런데 주관적 행복도인 지구촌 행복지수(HPI)에서는 68위다. 인간개발지수 1위 국가인 노르웨이는 지구촌 행복지수가 88위다.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은 정반대로 나타난다. 선진국일수록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은 것은 모두가 가난한 것보다, 나만 가남한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탈린이 세계 30여 개국을 비교해 보니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이 증가해도 함께 행복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행복은 사회적인 조건보다 개인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애기다. ’안녕지수‘ 연구를 진행한 최인철 서울대 교수는 ’행복의 비법‘을 이렇게 요약한다. 삶의 재미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한다.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식사나 대화 같은 경험을 나눠야 한다 등.... 벼락행운이 찾아온 하루를 기다리기보다 좋은 하루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행복 점수를 쌓는 길인 셈이다. 470조원의 초대형 규모로 짜인 올해 예산을 40%도 채 쓰지 못했는데도 정부가 또 6조원짜리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세금을 낭비해도 되나! 애초 추경 계획이 없다더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추경‘을 언급하자 입장을 바꿨다.

 

미세먼지는 예산이 5조9000억원이나 들었고 이 중 1조원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일자리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자리 예산은 이미 본 예산에 23조원이라 편성됐고 아지 거의 쓰지도 않았다. 경기 부양용으로 재정 지불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먼저 본예산을 쓴 뒤 모자라면 그대 가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순서다. 억지 추경을 하는 실제 속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뿌려 경제성장을 지키고 이로서 내년 총선 때 경제 실정 심판 론을 막으려는 안간힘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추경을 추진하다 보니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이 6조원짜리로 하겠다며 총액부터 정했다. 그래놓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돈 쓸 곳을 발굴해 보고하라고 닦달하고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 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장난처럼 뿌려 댈 수 있겠나!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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