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수 대비 점검인력 태부족...인력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 6,584곳이었으며, 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대기 담당 공무원도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하므로 점검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