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이하 협의회)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은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은 협의회 공동회장단의 결의문 낭독에 앞서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지연시키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기는커녕 일본에 동조하듯 정부여당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국민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며 “경제를 발목잡고, 국민을 막아서는 형태는 일본에 동조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정부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독립국가로서의 존엄과 국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공동회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며 “일본정부가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신(新)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방정부가 일본 기초지방정부와 맺고 있는 자매결연 등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각종 교류협력·방문·청소년 해외연수 등의 일정에 대한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일본정부는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행동을 해 달라”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과 사과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요구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전개 ▲정부와 정치권의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함께 협의회를 대표하여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협의회 부회장), 한범덕 청주시장(협의회 감사), 문석진 서대문구청장(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김 의원은 23일 오후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154개 시장군수구청장, 각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에 일본 출장 및 연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명의로 발송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 서두발언 전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의문 전문

<김두관 의원 서두 발언>

일본이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계속할 것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와 중앙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90일째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유래 없는 추경 처리 지연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5당 합의가 무색하게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기는커녕 정부여당 때리기에만 골몰하고, 마치 일본에 동조하듯 잘못된 비난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 당당히 맞서 독립국가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는 국민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형국이다.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다.

경제를 발목잡고, 국민을 막아서는 행태는 일본에 동조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며, 당장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초당적 협력만이 일본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여야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독립국가로서의 존엄과 국민을 위해 자매결연 등 우호적 관계와 공무출장 중단을 걸고 한 목소리로 나섰다.

지방정부들은 일본 수출규제 국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기업 피해 지원과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위해 가장 발 빠르게 뛰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일본에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우리 국회와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회견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총력을 다 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

감사합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결의문>

일본 아베정부의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는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시 간의 자매·우호 결연을 통해 다양한 친선교류 활동을 펼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이바지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우호적으로 지속해 온 공조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철회와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행동을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지급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방적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기업의 배상에 관한 독립된 사법부 판결 문제를 자유무역체제에 위배되는 경제적 보복 방식으로 저지르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후 양국 관계가 불편해지는 제반조처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양국 기초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관계 증진 그리고 우호적 관계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셋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경제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전 국민과 함께 신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을 천명한다.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심각한 경제도발행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단호히 대응해 주기 바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극일의 기회로 삼아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외교적 협의가 결여된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는 G20 정상회의 선언, WTO협정 등 국제 규범에도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에 더 큰 경제 피해로 돌아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일본정부는 일방적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재삼 촉구한다.

2019.   7.  23.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