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은 칼럼] 한일 무역 갈등 외교로 빨리 풀어야

-친일, 친일파 선동, 반일, 불매운동, 국가 간 말장난 싸움 우선 아니다.
기사입력 2019.08.0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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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칼럼]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대한민국은 무역의 논쟁이전에 온통 친일 논쟁부터 난리가 났다. 조국 민정 수석이란 사람은 노골적으로 '죽창가' 운운하고 있고, 대일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일부 친문 인사들은 “쫄지 마라,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일본에 대한 분노의 불을 지핀다. 대한민국 메이저 주요 언론들은 일본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한 내용과 토론참석자들을 동원해 反일본 정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알지도 못하던 단체 이름으로 요소요소 불매운동과 NO일본 등의 현수막을 연일 달고 있다. 얼핏 잘못 생각하면 이미 계산된 정국을 만들어 가는듯한 의심을 할 만큼 대한민국 주요 언론들이 연일 반일, 嫌日을 선동한다.

 

요사이 반일 정서에 참여를 안 하거나 동조하지 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친일이다. 문재인을 헐뜯기만 하면 영락없이 토착왜구 친일파가 되고 만다.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고 만다. 정부와 언론은 싸움을 끝까지 하자는 것인가?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 속셈을 모르고 있는 국민은 없다. 이번 사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국민들까지 친일파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끝까지 가자는 것이다. 물러설 수 없는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일본 정치권도 물러서지 않는다. 여야 정치권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례하다”는 막말도 쏟아 내더니 이제는 “한국에 대한 배려는 끝났다” 일본군 위안부 등의 과거사도 부정하고 나섰다.

 


일본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대한 배려는 끝났다”느니,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무례하다”는 막말을 쏟아 내더니 이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까지 부정하고 나섰다. 극우 정치인들은 한류의 메카로 유명한 도쿄(東京) 신오쿠보(新大久保) 거리를 몰려다니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류 팬들이 발길을 돌리도록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도 한국식당들의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곳의 한 시민은 극우 일본 시위대가 무섭다고까지 한다. 일본의 한 잡지는‘ 한국을 망하게 하는 법’에 대한 내용으로 시리즈와 특집까지 쏟아내고 있다. 전자부품 및 자동차 부품 등 부품의 수출을 중단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의 일본 정치권은 민족주의 색체가 강한 40, 50대 전후 세대는 일본과거사 족쇄에서 벗어나려는 색체가 짙은 세대이다. 특히, 제국주의 일본을 주도했던 세력의 후손인 아베 총리와 그 후손들은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만 졌지 한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채는 없다는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미래를 향한 그들의 생각이 새로운 긴장국면으로 몰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의 갈등을 삼성전자 등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대약진에 대한 일본의 감정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못 살던 이웃나라 한국이 일본기업들을 죽 쑤게 만들어 버린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일어난 반감도 크게 작용한 것도 사실인 것이다. 세계시장에 한국산 삼성, 엘지 등의 전자제품이 일본의 자존심을 망가 버린 것이다. 이것이 싫은 것이다. 이런 내면적인 자존심을 떠나 급기야 대한민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이 역사로 번져나가면서 반일 반한 감정싸움은 끝날 줄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런 싸움과 논쟁은 역사 이래 없다. 치졸하다. ‘끝까지 가면 이긴다.’ ‘무역질서의 교란을 일으키고도 자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하는 참 이런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정치인들과 메이저 언론들, 방송 토론참석자들 다 누굴 위한 장난들인가? 싸움을 말리는 국가와 사람들도 없다. 두 정상들은 이성을 잃었다. 결국 국민들이 고통이다. 아이들의 싸움도 아니다. 참 한심한 일이다, 이기고 지는 게임의 장난도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도 말싸움을 한다. 누가 승자일까 국민은 이것을 관망할 시간도 없고 이것의 결과에 대하여 알고 싶지도 않다.

과거를 파는 것은 피곤하다. 당장 세계를 상대로 싸우는 상성전자나 엘지전자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진다.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는 것 모르는가? 과거에 매달린 지도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은 국민은 죽어도 권력만 잡으면 그만인가. 국가는 개인이 아니다. 국가를 개인이 운영하여 망하면 그만이고 흥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은 없다.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개인을 버려야 한다. 권력의 유지를 위한 오만의 정치는 안 된다.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재앙을 만드는 것뿐이다. 우리는 앞선 역사의 교훈이 말해준다. 세계에 독불장군의 국가는 없다. 이런 국가가 있다면 폐망만 기다릴 뿐이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한 김영삼 정부는 중앙청 폭파로 일제 상징 제거 했다고 했었다. 그 정신적 상흔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도 했다. 조선의 소녀가 일본군위안부였던 것처럼 소녀상을 세운 것도 결코 탐탁한 일도 아니었다. 결국 일본의 채권의 회수로 국가부도의 길을 걷게 된 원인이 되었다 것도 우리는 역사로 안다. 역사가 교훈이라면 미래는 희망을 위해 가야한다. 잘못 된 것을 알았다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패망의 원인을 알았다면 성찰하고 교훈을 바탕으로 반복해서도 안 된다.

 

일본 통상산업장관 세코우 히로시게는 불화수소 등 3가지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는 무역의 ‘신뢰관계에서 곤란한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넘어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되어 한국 측에 계속 지적했다고 했다, 일본 방송과 토론참석자들은 독가스의 화학무기로 원료로 전환 가능에 지적이었다. 이는 제3국을 통한 북한으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거론을 하였다.

 

과거에도 한국은 일본 전범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인 경우가 있다. 한국 일부 언론매체와 일부 기관에서 스티커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한 유포도 있었다.

 


이후, 얼마가지 않아 흐지부지한 지자체도 있었지요. 중국의 보복에도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소란만 떨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자발적인 것보다는 청와대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메이저언론, 정부기관, 알 수도 없는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끝까지 싸우자는 것인지? 삼성이나 엘지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온통 나라의 경제가 폭망 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한국의 메이저 언론들의 토론참석자들은 연일 난리다. 그들의 머리에는 오직 나라보다 개인이며 정권에 붙어사는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 깊은 메이저 언론들은 그리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면 싸움보다 완숙한 외교로 풀어야 한다.

 

대통령에서부터 싸움이 아니라 외교로 풀어야 한다. 그 주제는 반일 불매가 아니라 그 외교 주제가 팩터는 무역에 두어야 한다. 나라 경제에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경제 폭망을 원하지 않는다. 주요 언론들도 반성해야 한다. 올바른 방향의 주제를 두고 방송이어야 함에도 그들은 팩터를 버린 지 오래다. 반성해야 한다. 외교부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친일파들 만들어 권력에 이용할 것인가? 반일 감정의 기반을 형성하여 지방선거를 위한 현 정부의 여론 결집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 경제가 망해도 되는 건가?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미래를 희생할 수 없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과거 역사를 선동하여 극에 극을 달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과 방송은 국민들 선동할 방송을 떠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반일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더 이상 정권의 권력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국제법상의 명분과 명쾌한 전략으로 해결하는, 세계가 인정하는 성숙한 국가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세계는 대한민국만 존재하지 않는다.

 

보다 성숙한 국가다운 노련한 외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발 싸우는 국가, 치졸한 국가로 인정되어 세계에서 ‘왕타국가’는 되지 말아야하며, 적어도 국가 경제는 허물어지지 않아야 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간 최악의 관계가 고착되기 전에 하루 빨리 외교적으로 해결을 위해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교를 실수하면 나라가 망하니 말이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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