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의 자녀들과 관련하여 부모의 인맥을 활용한 입시준비와 특권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 거세다. 특히 특권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으로 대한민국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특권을 이용한 후보자들의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8월 30일(금) 오후 4시 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특권교육 폐지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특권교육, 특권학교이 기득권 지키기에 수호자로 나서면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특권교육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사회지도층의 특권적 행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국회를 휩쓸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인사 청문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교육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8월30) 경기 아난동안고와 부산 해운대교에 이어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 되었다. 결국 이들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로 운영되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게 되었다고 했다.

끝으로 교육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재적인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한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 자사고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통한 선별적 일반고 전환이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정부 당국에게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