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매년 증가...매번 말뿐인 군 인권 보호,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간 인권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꾸준히 증가
기사입력 2019.09.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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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국방위, 서울 송파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지난 5년 간(2014년 ~ 2019년 7월)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이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전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국방위, 서울 송파을)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16년 199건, 17년 278건, 18년 25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36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제도 및 처분이 334건으로 다음 순이다.

 

군 인권 관련하여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 피의사실 유포/ 개인정보 관리 등,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등에 관한 사유도 상당한 건수가 접수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침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17년 「국방부 군 인권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군 인권정책회의’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군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후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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