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관련 예산도 감액되거나 제자리...예산증액 및 인력보강 시급”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독도를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 잘못된 명칭으로 표기한 신고가 문화체육관광부로 671건 들어왔으나, 시정조치 된 건은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한 신고는 1만8천건이 넘는데 이중 25%만 시정조치 됐다. 문체부는 2016년도부터 해외언론이나 해외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잘못 표기된 한국 관련 정보 신고를 받아 바로잡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정보, 문화, 역사, 동해 표기, 독도 표기, 도시나 지리 등과 관련하여 잘못 표기·오류 신고가 2019년 8월까지 총 31,647건 접수됐다. 하지만 시정이 완료된 건은 9,695건으로 전체의 30.6%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는 18,857건이나 접수되었는데 이 중 25%인 4,706건만 시정조치 된 상태다.
독도의 경우엔 ‘일본영토’로 잘못 표시하거나 ‘다케시마’, ‘리앙쿠르’ 등으로 잘못표기된 경우가 671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중 223건만 시정조치됐다.
올 해 8월6일에는 ‘Map of Life’라는 예일대학교에서 만든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7월 17일에는 ‘The Straits Times’라는 해외언론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한국의 독도주변해양 연구가 불법이라고 왜곡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외문화홍보원이 ‘시정조치’중이다. 올 해 2월20일자 ‘The Jakarta Post’의 “한국이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령했다”는 왜곡 보도는 ‘시정조치에 성공’했다는게 해외문화 홍보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올 해 4월9일 신고접수된 3월27일자 Taiwan News의 ‘다케시마 표기’, 3월18일 접수된 CIA World Facts Book의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내용은 여전히 ‘시정중’이다.
동해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동중국해’로 잘못표기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해’로 표기된 오류라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문화에 대한 오표시가 1,803건의 오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7.3%인 492건만 시정조치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정보가 잘못된 경우 2,753건, 역사 1,906건, 도시지리 3,105건이 오표시로 신고접수됐으나, 시정조치율은 각각 48.4%, 47.3%, 32.7%에 그쳤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신고 전담인력의 확충을 통한 오류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통한 오류 신고의 접수는 민원법상 민원과 동일한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매년 신고 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접수 신고 건은 3만건이 넘지만 담당인력은 7명(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예산도 감액되거나 정체상태다. 2016년 18억1천만원 예산이후 2017년도에 12억6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는 11억4천6백만원으로 더 줄었다. 올 해 예산은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13억4천6백만원이 책정됐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올 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말로만 대한민국 동해, 독도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인력 증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올바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시하거나 일본 용어인 다케시마 등으로 표시한 경우, 동해를 일본해로 잘못 표기한 케이스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는 문체위 국감과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