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10월 1일(화) 오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조국수사에 대한 물타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 목소리는 외면한 채 조국 지키기를 선ㅌ택했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편 방안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바르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7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한데 이어 또 다시 검찰을 향해 반성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 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예정에도 없는 업무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배석도 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왜 하필 지금 검찰개혁 지시하고 강조하는 것인가. 개혁이 필요 하다면 검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요구이자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법과 원칙 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는 비겁한 행태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는 조국수사에 대한 물 타기라는 것이 명확해 진 것이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인권을 거론하며 검찰의 절제를 요구했고 더 나아가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검사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왜 침묵했나. 조국에게만 인권이 있고 이들에게는 인권이 없는 것인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특수부를 없애거나 크게 줄여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했을 때 왜 침묵했나. 조국의 주장만 검찰개혁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속뜻은 국민보다 내 평이 먼저다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서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은 정치적 중립이다. 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결코 조국 지키기가 검찰개혁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연이어 검찰을 향해 화를 쏟아내는 배경에는 소위 우리 편이 결집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에서 열린 집회에 고무된 문재인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들을 뒷배삼아 그들의 주장이 국민의 목소리인냥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을 외치던 문 대통령이 이제는 조국 한 명 지키려고 이념과 진영논리로 국민분열만 부추기고 있다. 대표적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국 사태는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이나 진영으로 나뉘어 벌일 논쟁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검찰 때리기를 두고 문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는데 더 강한 수위로 말하려다 참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보다 화가 더 많이 난 사람이 바로 국민들이다. 조국과 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다. 단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있을 뿐이다. 간곡히 요청한다. 문 대통령은 군주민수(성난 민심) 라는 말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