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최근 4년간, 분실로 인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7백만 건 달해”

기사입력 2019.10.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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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_사진2.png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안양시동안구을지역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습득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건수가 704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주민 등록증 습득처리 건수는 33만 9천여 건(4.8%)에 불과해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현재 주민들록증은 분실, 훼손 및 기타 사유에 한해 재발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습득처리, 수령통지, 폐기 3단계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19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재발급 되었으며, 분실에 의한 재 발급건수가 704만 건, 기타 215만 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간 140만여 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는 반면, 습득처리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습득처리 된 주민등록증은 총 33만 9천 건으로 이 중 30만 2천 건은 수령통지하고 3만 7천 건은 폐기하였는데, 이는 전체 분실된 주민등록증 건수의 4.8%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95.2%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지금, 연간 140만 건의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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