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 최근 5년간 247억

강원도 121억으로 절반 비중 차지, 지급 규모 연도별로 증가세
기사입력 2019.10.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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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지 않도록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다각도로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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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간 지자체가 항공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이 24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항을 둔 지자체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취항노선이 기준탑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지역은 강원도로 총 121억 2,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으로는 경북 47억, 대구 25억 4,700만원, 전남 19억 7,200만원, 전북 15억 8,100만원, 울산 12억 3,500만원, 경남 3,000만원, 제주 2천 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7억, 2016년 47억, 2017년 61억, 2018년 67억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손실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항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은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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