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 농가 무시한 정부와 국회, 2년째 쌀 목표가격 책정 못 해“

기사입력 2019.11.0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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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jpg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이용호 의원은 11월 5일(5화) 전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벌써 올해 추수도 끝났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다.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나서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고로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농민을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고 전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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