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서”

기사입력 2019.11.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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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평당.jpg민평련 국회의원 일동.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라고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11월 7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민평련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반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A)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 고 했다.

 

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만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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