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오민위원회 최준호 부문팀 부장외 대변인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지금 농촌 들녘은 유례없는 잦은 비와 태풍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지켜온 벼 수확이 끝나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못해 시중 쌀값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농촌경제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정의당 농오민위원회 최준호 부문팀 부장은 11월 7일(목) 오전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최 부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명분으로 쌀 목표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나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와 같은 방법으로 쌀값을 관리하겠다는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의무휴경을 법률로 강제하고 위반 시 직불금 지급을 8년간 지급하지 않겠다는 초헌법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