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1월 8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또한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마한유적 674개소 중 미발굴 유적지만 65%(443개소)에 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유적발굴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면서 타문화권에 대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면서 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육지와 도서등 낙후지역 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문화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