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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요새 연일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와 예산심사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오늘 정책의총을 한다고 했더니 의원님들께서 아마 오늘 지금 아직도 진행되는 회의가 많아서 그런지 조금 늦으시는 것 같다. 지난 일요일,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권 2년 반, 모든 분야에서 경제·안보·민생·외교 총체적 실패의 2년 반이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말씀, 그리고 그 전의 통요일에 대통령의 말씀에도 우리가 느꼈지만 전혀 반성이 없고, 앞으로의 2년 반도 바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암울하게 만든 집권 2년 반의 출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더더욱 열심히 지금 남은 정기국회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과 꼭 필요한 예산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지유한국당 정책의원 총회또한 북한 주민 강제북송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처음에는 정부 당국의 발표문을 저희가 뭐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로 인식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장의 사진 아니었으면 이것도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그들은 범죄자이든 아니든 귀순의사를 밝혔다면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채 안대를 찬채로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판문점가지 갔다. 그리고 판문점에서 다다랐을 때 북한군을 보고 그들은 털썩 땅에 주저앉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북송 문제는 이것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의 어떤 기준의 문제도 있고, 결국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헌법·국제법 위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 위반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그리고 나 원내대표는 지금 한미동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최근에 지소미아 연장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문제가 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강도 높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을 해오고 있고, 또 미국 정부 수뇌부가 연이어서 방한한다. 근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로 반일정서에 갇혀서 꼼짝도 안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러다가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도 예사롭지 않은 관계로 진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유의해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함께 지금 방위비 협상과 함께 주한미군철수 이야기도 운운되고 있다. 따라서 이 안보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금 꼼꼼히 챙겨보시고, 활발한 의원외교활동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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