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요청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9.11.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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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jpg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추진 상황 점검회의 열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의 개혁방안이 발표되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1월 15(금) 오후 4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널리 논의되었던 사항들이고 검찰 수사의 장관 보고도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 왔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마치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도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제정된 것이다. 이미 40년 가까이 시행해오던 것인데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려고 새롭게 도입한 것처럼 인용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이 조사 도중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언론에 공개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 발표를 한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해묵은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민적 약속이자 사회적 합의이기 때분이다. 그래서 자체 개혁안과 자체 개혁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 길로 매진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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