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공정위 현대중공업 하청 갑질 처벌결과에 따른 입장”

기사입력 2019.12.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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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현대중공업 하도급갈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정고래위원회가 오늘(18일)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하청갑질에 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사전에 계약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에 대해 공정위는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12월 18(수) 13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발표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이러한 불공정 갑질에 대한 검찰고발도 함께 결정했으며 조사과정에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들어 법인과 임직원 2명에게도 각 1억 원과 2,500만원(2인) 과태료도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저지른 고질적인 갑질 행태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국가기관이 직접 심의의결하고 법적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여겨진다고 하면서 향후 검찰수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재벌갑질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고 했다. 그리고 법원도 현중이 시간 끌기 위해 제소한 억지재판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공정위 조사결과를 반영해 엄중한 법적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해 왔다. 세계 1등 조선소로 경기가 좋을 때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자며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정말 어려울 때 어땠는가? 고질적인 기성금 삭감 규모는 더욱 커졌고, 청춘을 바쳐 일해 온 노동자 34,000여명은 길거리로 내쫓겼다고 했다.

 

기성금이 깍인 하청업체 대표들은 자금난으로 공장가동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밀린 임금 지급을 못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했으며 하청 대표들 중에서는 이런 압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까지 생겼다고 하면서 참다못한 협력업체들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갑질에 대항해 지금까지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해오고 계시다고 했다.

 

하청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크고 임금체불로 가족생계가 위협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가구부채 등으로 신용불량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4대보험 체불로 생계형 대출까지 막혔다. 심지어 정든 집을 떠나는 분들까지 생기며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에 엄중히 경고한다. 하청갑질을 당장 멈추고 그동안 깎은 기성금과 하청 임금체불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기성금 삭감 등 불공정 거래들을 지속해 왔다. 결국 정부심사와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위의 재벌, 정부 위의 대기업이라는 오만과 무시를 계속해 온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법원, 정부에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번 공정위 현대중공업 갑질 심사결과가 의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시간 끌기 억지재판을 조속히 끝내고 엄중한 법 처벌을 내려 주고 정부는 하청 임금체불 등을 해소하는 지원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노동자들의 생계부터 챙겨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오늘 공정위 심사결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재벌갑질을 끝내고 원하청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현대중공업 하도급갈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현대중공업 갑질피해 대책위,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은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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