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문”

기사입력 2019.12.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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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지난 8 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가 부실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또 다른 사건인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으로 조 전 장관을 수사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집회 주최자 김은진은 12월 24일(화) 자료를 배포했다.

 

김 담당자는 4 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반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주기 위함임을 검찰 스스로 천명한 것과 다른없다고 했다.

 

또한 이미 국민들은 검찰의 이러한 수사에 반발하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매주 촛불집회를 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 할망정 적반하장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은 법에 의거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법을 수호하는 최종 기관이자 보루로써의 역할에 맞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이 검찰과 법원에 호소한다. 검찰은 억지 수사, 강제 수사,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라. 법원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달라.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라고 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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