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공수처 법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공수처 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불법 모임이 기존의 안 보다 더 험악한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된다. 만일 이 공수처 법이 현 상태로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쥔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월 26일(목)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브리핑했다.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입니다.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 즉각 통보해야 된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공수처에 지시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할 건지 말 건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공수 처장이 공수처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겁니다. 오직 내 맘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재거를 해야고 한다고 할지 죽여야 한다고 할지 그런 경우에만 수사해라 하라고 할 것 이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검사에 자격 요건입니다. 그전에는 10년이었지만 5년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는 것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 시켜서 특정 성향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 시켜서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경력 재판 수사 이런 쪽에서 불과 5년 가지고 어느 정도 해낼지를 문제 제기해낼 수 있겠지요라고 전했다. 

세 번째는 수사관에 자격요건입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업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경력이 최소한 5년 경력이 된 사람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뜯어고쳤냐면은 7급 이상 공무원 5년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7급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됩니다. 7급이상에서 조사 수사 재판업무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임기가 내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 7월부터 2023년 7월 그러면 후반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그리고 새정부 초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정부의 후반기에는 임기 후반을 레임덕으로 정권 비리 뉴스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초반에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전 작업들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레임기 후반 새 정부 초반에 안정하게 가겠다는 이런 문재인 정권에 의도가 노골적으로 배어 있는 겁니다고 밝혔다.

맨 처음에 권은희 의원이 할 때는 처장 동의를 얻는다. 뭐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들이 아예 살 아저 버리고 무소불위에 괴물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은 빼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만일 이 공수처가 있다면 하 대감으로 일컬어지는 3대 게이트 전혀 착수도 못하고 끝났을 겁니다. 첩보 단계에서 보고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이런식으로 됐을 거고 만일 이런 게 있었다면 친한 동생 유재수, 친한 형 송철호, 내 친구, 조국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비리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이 공수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시녀로 만들겠다 그래서 문재인의 홍위 검찰 문재인 보위 검찰 민병 검찰 문재인 대출 확보를 만들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했다.

결국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부정부패 비리가 없는 이런 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 권력을 틀어 막아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도록 마치 시커먼 시궁창을 깨끗하게 덮은 양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양 포장하겠다는 이런 의도이다. 제발 언론인들께서도 어떤 성향을 떠나서 이거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 부정부패 비리를 발본 새관하고 없애야 하는데 이런 기구들이 탄생하면은 큰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대형 권력 부정부패라는 게 권력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명감 내서라도 공수처에 문제점들 기자님들께서 잘 좀 지적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