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2020.01.0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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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청문회에서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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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정세균 총리 후보에게 질의 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7() 시작됐으며, 8()까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7()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기준이 오늘에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 그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평균 수준 이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가령 오늘 문제가 되었던 논문에 표절 여부도 바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2004년이고 그리고 심사가 강화됐던 것은 2007년 즉 2004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수준이 강화 됐던 시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 어떤 자 때를 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숙제를 남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총리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지금 앞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수하는 길은 일로써 성과를 내야만 국민에 도리일 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있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은 22명에게 재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나 사양하거나 홍여 어떤 분은 수락했어도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법은 반드시 도덕성의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그것이 국회에서 도덕성 검증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기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책 증은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오전에 논의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이 3가지 정도는 고치고 가자 20대 국회에서 고치지 않은 것이 말씀드렸던 인사청문회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되 국회 통제를 강화 하자하는 방안 그리고 권력의 집중 독점적 권력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파생을 폐회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국회에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논의되는 것은 선진화 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선진화 법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또 새로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데 총리 후보자 견해를 묻는다.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현행처럼 패스트트랙은 제적 위원에 60프로로 가자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과 보수로 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설사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해도 지금처럼 삼백삼십일에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하는 세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중진들의 의견이 그대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4.15총선이 끝나고 남은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자 하는 토의가 논의 되는데 총리 후보는 견해를 말해달고 했다.

 

정 총리 후보는 답변에서 저는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원래 소위 말하는 동물국회를 끝내자 선진화법이 18대 만들어져서 19대부터 적용되었는데 동물국회는 끝냈지만 사실은 국정이 돌아가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해서 20대에 개정은 해놓고 21 대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 개정 소위까지 설치를 했었다. 그런데 급한 과제가 아니니까 그냥 논의를 안 하고 지나간 상태다. 그런데 곧 21대가 오는데 21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합의된 국회를 운영하면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 국정이 될 수 가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 로든지 간에 누가 다수가 되고 소수가 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고 야당이 하든 간에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나라를 생각하면 선진화법을 개정안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누가 국회의 일을 잘 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겠나? 저는 모든 것을 떠나서 선진화법은 개정이 돼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밝혔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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