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김현아 청문위원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원인 송곳 질의”

기사입력 2020.01.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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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가 김현아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1월 8일(수) 이틀째 계속됐다. 김현아 청문위원은 발언에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분들께 야당 의원을 동료로써 대해 달라고 협치의 시작이라고 말씀 들렸다. 그런데 제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건지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설명을 위해서 잠시 실명을 예로 들겠다. 양해 바란다. 우리 의원들은 박경미, 나경원, 김현아 개인이 아니다. 각자 국민의 대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물의를 범하는 것은 상대의원을 대표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그런데도 특정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팩트 체크라는 말을 빌려서 그 발언을 모독하고 있다. 이 자리는 의원 간에 토론의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다. 근데 왜 검증의 대상이 상대 의원이 되어서 그 상대의원에 대한 질의를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자리로 시간을 매꾸려고 하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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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청문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에게 현 정부 부동산 급등 원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각종 특정 의원에 대해서 집착해 모독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다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것은 아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 다만 상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혹여 상대 의원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 밖에서 해라 성스러운 국회 안에서는 개인감정이 앞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본다. 국회의원의 격에 맞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당부한다. 여기 각각이 대표하는 국민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기 바란다.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다고 전했다.

 

후보자께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지원한 것을 알고 있다. 2003년에는 정책위의장을 지내셨고 2004년~2005년까지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7년에는 당 의장을 지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도 보유세 강화 등이 논의가 됐고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내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급동 원인을 부동산 투기로 생각했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2003년에 후보자가 발언했던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 정책위위장은 강남에 부동산 투기는 불이 난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긴급조치나 극약처방으로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정지역 재산세 중간은 찬성하나 보유세 현실화는 20년 정도 긴 세월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 단계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한편 김 청문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급등을 잡지 못했다. 그 이후에 정권을 뺏기면서 결국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뺏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정책 실패가 굉장히 큰 정권에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생각된다. 저는 부동산의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열여덟 번에 고강도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잡지 못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했던 분으로써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짐으로 해서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인식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세제, 금융(DTI 나 LTB) 이런 것을 통해서 정권 말기에 부동산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그 이후에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들 때문에 또다시 부동산 투기가 재현됐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자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는 돈 이것은 갈 곳이 없는 부동 자금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상당 기간 축적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정권이 정말 모든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자 하지만 아직도 성패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 와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모든 것을 제처 두고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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