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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초과이익 공유, 총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하겠다고 정의당은 3월 13일(금) 오전 10월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소득 격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경제 약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약자들은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독식하고 있다. 재벌 독식으로 인해 재벌과 협력업체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다.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도 심화키켰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로는 미·중 무역분쟁, 국내 제조업 위기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변수를 극복하기 어렵다. 재벌이 독식하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벌과 협력업체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은 건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재벌의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 규칙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낡고 불공정한 규칙들은 버리고 공정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규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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