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기자]  어제 민생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장정숙 원내대표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최고위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인준받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장정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 “정체성이 다른 세력과의 야합을 도모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또한, 우리 당의 당헌 제53조 3항은 ‘의총에서 결정 가능한 당론을 주요 정책과 주요 법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는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주요 정책도, 법안도 아니다. 신임 원내 지도부는 당헌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3월 18일(수) 오전 9시에 국회 본청 215호에서 모두발언 했다.

김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셀프제명’ 가처분 인용 결정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정의의 여신도 박수 칠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이 ‘셀프제명’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생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나, 유례가 없었던 ‘정치 코미디’를 동료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셀프제명’ 사건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규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 셀프제명의 위헌·위법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셀프제명을 정당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니 우리 정치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통합당에는 통합이 없다. 국민의 상식을 걷어차며 ‘의석 갈라먹기 위한 위성정당’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양당의 인식이 그저 경악스러울 뿐이다. 거대 양당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당인가. 셀프제명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에 대해 동료 시민께 사죄하고 자체 해산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민 우롱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당내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린다. 비루한 정치가 당내에 판을 친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친조국’ 성향 단체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이 누구인가. 최소한의 죄의식과 뉘우침도 없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런 성향의 연합정당과 함께하자는 분들은 ‘친문 세력’에 당을 팔아넘기자는 말씀인지 묻고 싶다. 알량한 사심으로 의로운 척 포장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의 위헌·위법 행위에 동참하자는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이상 이 핑계 저 핑계로 현재를 발목 잡고 민생당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민생당은 해야 할 일도, 논의할 일도 많다. 친문 패권 위성정당에 편입하려 애쓸 때가 아니라 혁신할 때이다. 국민을 우습게 알며 당을 ‘불법의 절벽’으로 몰고 가려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만 결기 있게 민생당을 나가주시기를 바란다. 거대 양당의 패악정치가 판을 치는 지금 민생당만은 정도의 정치를 지킬 것이다. 민생당은 원칙을 지키는 중도개혁 정치로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  

박주현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어제 추경이 통과되었다. 저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사실 전형적인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자동체 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공제 인상,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1조 수천억 원에 부자 감세가 천연덕스럽게 이루어졌다. 지금 부자 구매력 증진을 통한 경기 진작이라는 것은 코로나 추경과 1%에 상관도 없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 19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한 소비 침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실직한 실직자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수당에 집중했었어야 함에도, 재난 수당 논의에 대해서는 아예 막아버리고, 일체 통과되지 않고 부자감세 등만 진행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 모든 소상공인들, 실직자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사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구 경북지역만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국세청과 정부는 개인 누구가 어디에 어느 시간에 갔는지 모든 것을 샅샅이 다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개인들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소득감소에 기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국의 전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규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렇게 국회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부자들을 향해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수 정당이 없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절실하다. 소상공인, 청년들과의 후속 통합이 무산되고 또한 제3지대 선거연합 조차 무산된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다. 이제 우리 당은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통합의 정신이 실종된 것이 안타깝다. 저는 호남 정당인 것을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또 후속 통합을 통해서 호남정당에 개혁성을 더했어야 함에도 후속 통합도 하지 못한 채 지금 호남정당임 만을 부정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지도부는 결단해야 한다. 현재 지도부는 원만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 유성엽 대표님은 지금 여러 번 참석하지 않고, 앞으로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지금의 상황은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지도부가 권한을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그전에 시급하게 공관위 구성, 선대위 구성, 선거연합의 관한 의총의 의결 요구에 대한 결정을 끝으로 현 지도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표로 선임된 장정숙이다. 20대 마지막 원내대표가 될 것 같다. 평소 365일 일하는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제 소신대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합당 이후에 연일 강행군하시는 최고위원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면 민생당이 계파별 이익에 따라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외부에 나가는 메시지에 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홍보, 공보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한 포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지율이나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목표, 제3지대에 국민이 신뢰할만한 대안 정당 건설을 통해서 국가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고 민생을 살려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당 구성원이 먼저 호남인의 문제의식과 관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총선 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는 점으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때늦지 않도록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자. 우연의 일치겠지만 20대 임기 말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국민들께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큰 고통 속에 하루를 생활하고 계신다. 국가적 재난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가도 전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다행히 임시 국회 마지막 날 어제 여야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체특위 간사와 코로나 추경 예결특위 간사이신 우리당 김광수 의원께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편성에 큰 역할을 해 주셨다. 수고 많으셨다. 감사드린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민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끝으로 미래통합당이 선거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이후로 정치권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일국의 제1야당이 민의를 비틀어 정파적 이익이나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도발을 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타락해도 되는 것인지 딱하고 한심하다. 보수세력이 민의 왜곡을 통해서 1당으로 올라서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물론 21대 국회는 선거법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총선이다. 당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상조치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 진보진영의 비례연합 정당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우리 선택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어제 있었던 두 번의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깊이 의논을 했고 참여해야 한다는 결의도 했다. 상황이 심각하다.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