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228차 최고위원회”

기사입력 2020.03.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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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모두발언 하고있다.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28차 최고위원회의가 3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에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방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생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행히 어제 자영업과 저소득자들을 위한 3조원 등 11조 7천억의 추경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 추경에 비하면 아직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시민들의 외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요식 등 서비스 자영업과 이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 같이 금융위기의 징후도 있다. 금융시장의 동요가 외환과 실물 위기로 옮겨가기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국가비상시기다. 더구나 각국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추경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특단의 경제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도록 과감하고 창의적인 서민경제 대책과 경제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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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공동선대 위원장, 모두발언 하고있다.

 

이어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최우선 대응하면서도 착실하게 이번 총선을 준비해왔다. 우리 민주당은 일반 시민들께서 절반 이상 참여하신 공관위, 전략공관위, 재심위와 최고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시스템 공천을 했다. 이번 시스템 공천은 특정 개인의 정무적인 고려나 개인의 사익을 위해 시행했던 과거 공천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함께 민주개혁진영의 비례연합에 참여할 소수정당들과 협약을 맺었다.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탈취를 저지하고 개정선거법 취지를 살려서 소수정당들의 원내진입을 돕기 위한 결단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참여정당들과 함께 선거연합 구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 속에 서로 협력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발언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 인하한 것에 이어 미국 행정부는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소식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에서 거론중인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주장이 잇달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 교수는 “총수요 진작을 넘어서 사회보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천 달러씩 지급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맨큐 교수는 특히 “무차별적 지급이야말로 가난한 이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할 효율적 방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노동자 외에 어린이, 전업주부, 은퇴자에게까지 두루 천 달러를 지급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문가들의 주장에 이어서 유력한 정치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상원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개인에게 성인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도 “의회가 당장 저소득층과 중산층 성인에게 최소 100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방송인터뷰에서 “1000 달러 지급 제안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고 스티븐 느무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우리는 즉시 미국인들에게 수표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서 조만간 추가긴급예산안에 이런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추경은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지, 마지막이 아니다. 세계가 겪을 경제적 어려움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난기본소득 역시 그런 고민 대상중 하나일 것이다. 어제 통과시킨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집행을 넘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모든 일을 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미래통합당에서 세월호 가족들에게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막말을 퍼부어서 논란이 됐었던 차명진 전 의원을 공천했다. 사실 패륜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차명진 전 의원은 당시 이 발언으로 인해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작년에 세월호 5주기 추도식 행사에 참석해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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