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임윤선 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우리도 잘 살고 싶다. 그러나 우리뿐 아니라 자식들도 잘 살게 하고 싶다. 허나 뿌리가 썩고 있는데 열매가 열릴 리가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우한코로나19가 이제는 생계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3월 들어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했고,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당장 계정적립배율이0.4배에 불과한 실업급여계정도 구멍 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고 미래통합당 임윤선 대변인은 3월 25일(수) 오전에 논평했다.
 
임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의 경제상황이 일시적인 위기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경고등이 켜진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실업과 기업도산이 줄을 이을 것이고, 이에 따른 재정건정성 악화도 우려되기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文)정권과 여당의 지자체장들은 이번 선거만 바로 보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돌아온 소주성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文)정권 3년 동안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에서는 수십조에 가까운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지만, 단기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불과했다. 그래놓고도 통계 숫자를 왜곡 해석하면서 자화자찬하기에 바빴고, 그러는 동안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은 허약해져 우한코로나19로 쓰러지기 일보직전에 놓인 것이다. 당장 기초연금이 확대되고 2차 추경까지 앞둔 마당에 나라 곳간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당초 60조원에 이르던 올해 국채발행은 1차 추경을 통해 70조원까지 이르렀고, 내년도에도 546조의 슈퍼예산이 편성되어 나랏빚은 900조에 육박하게 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대해 2024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돈을 들여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이 나아져서 또 다시 빚을 갚을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소주성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다. 우한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고 생산, 소비, 수출, 수입 모든 길이 막혔다. 중국은 900만, 미국은 740만 명이 해고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상황이다. 이재명식 포퓰리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이다. 지금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장기전에 대비해야할 때이다. 전 세계를 잠식한 실업 공포 앞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상공인들의 폐업과 도산을 막으면서 상공인들의 의욕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진정 미래를 걱정하는가. 그렇다면 10만원 쓰게 하기보다 100만원 벌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촉구했다.